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찾고 있으신가요?
이 글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방법과, 불법 주정차 신고기준, 견인방법, 하면 안 되는 이유와 마지막으로 과태료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 불법 주정차 하면 안되는 이유
-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방법
-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 불법 주정차 신고 보복 대처 방법
-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한 견인하는 방법
- 만약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차를 해야 한다면?
- 주차할떼 있으면 좋은 물품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추천
불법 주정차 하면 안되는 이유
최근 불법주차는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보행 장애요인 및 사고 유발 원인으로 작용하고, 심지어는 소방차나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법 주정차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민원량을 차지하는 요소로 시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통소통 방해, 교통안전 위협, 긴급차량 지연, 도시미관 저하와 같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감소를 위해 주차 단속을 수행하고 있으나, 단속인력 부족 및 장비의 한계로 불법주차는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 방안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불법주차 단속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기술적·기능 적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불법 주정차 문제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드론 주차단속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기존 단속장비가 드론 주차단속 도입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며 Baron과 Kenny의 방법론을 활용한 분석 결과 불법주차 문제점의 심각도는 기존 단속장비 효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불법주차 문제점의 심각도는 드론 주차단속 필요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단속장비 효과는 불법 주정차 문제점의 심각도와 드론 주차단속 필요성에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불법주차 감소를 위해 서는 드론 주차단속 도입이 필요하며 기존 단속장비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합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방법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신고 전화 방법 “전화번호 : 120”
- 안전신문고 어플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주정차 금지
절대 주차하면 안 돼는구간
-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 주정차 절대 금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과태료
| 구분 | 승합차 등 | 승용차 등 |
| 일반 주정차 위반 | 5만 원 | 4만 원 |
|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 9만 원 | 8만 원 |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13만 원 | 12만 원 |
|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9만 원 | 8만 원 |
2시간 초과 위반 시 (원금액 + 1만 원)이 추가 징수
범칙금
| 구분 | 승합차 등 | 승용차 등 | 이륜차 등 | 자전거 등 |
| 일반 주정차 위반 | 5만 원 | 4만 원 | 3만 원 | 2만 원 |
| 소방표지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 9만 원 | 8만 원 | 6만 원 | 4만 원 |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13만 원 | 12만 원 | 9만 원 | 6만 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9만 원 | 8만 원 | 6만 원 | 4만 원 |
조치 불응 시 원금액 추가 징수
불법 주정차 신고 보복 대처 방법
도로나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구간에 신고를 할 경우 따로 포상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 후 대부분 신고 보복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법에 신고자를 위협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거 신고 보복으로 위험을 가한 경우가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만약 해당 행위가 입증된다면, 신고자를 위협한 운전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휴대폰을 뺏어 공익 신고를 방해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신고자를 위협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운전자가 애초에 올바르게 주차를 했을 때 폭행이 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한 견인하는 방법
자동차 차량 견인은’교통 위험과 방해 우려가 있을 경우’,’먼저 운전자가 이동’,’필요한 한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불법주차된 차량을 옮기게 됩니다.
대부분 불법 주정차 문제 단속은 경찰이 하는걸로 많이들 알고있지만 알고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은 경찰이 하지 않고 군, 구,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시비용
서울 기준 : 견인비+보관료+과태료 = 견인비용
| 구분 | 차량 | 견인요금 | 보관료 |
| 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
| 승용자동차 | 소형 | 45,000원 | 30분당 700원 |
| 승용자동차 | 중형 | 50,000원 | 30분당 700원 |
| 승용자동차 | 대형 | 60,000원 | 30분당 7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
| 승합자동차 | 소형 | 60,000원 | 30분당 700원 |
| 승합자동차 | 중형 | 80,000원 | 30분당 1,200원 |
| 승합자동차 | 대형 | 140,000원 | 30분당 1,200원 |
| 이륜자동차 | – | 40,000원 | 30분당 700원 |
| 화물,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30분당 700원 |
| 화물, 특수자동차 | 2.5톤~6.5톤 미만 | 60,000원 | 30분당 700원 |
| 화물, 특수자동차 | 6.5톤~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
| 화물, 특수자동차 | 10톤 이상 | 140,000원 | 30분당 1,200원 |
부산 기준 : 견인비+보관료+과태료 = 견인비용
| 구분 | 기본요금(편도 5km까지) | 추가요금(매 km 증가 시) | 보관료 |
| 2.5톤 미만 | 40,000원 | 1,000원 | 30분당 700원 |
| 2.5톤~6.5톤 미만 | 45,000원 | 1,400원 | 30분당 700원 |
| 6.5톤 이상 | 50,000원 | 2,500원 | 30분당 700원 |
불법주차 견인 요청은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에 외부인이 주차한 것과 주차하면 안 되는 지역에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차량 견인비와 보관료가 발생하며 불법 주차는 과태료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불법주차 견인 신고는 구청 주차단속과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청 후에는 단속팀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고 차조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연락을 시도하게 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면 견인 차량 보관소에 연락하여 차량을 견인해 간다고 합니다.
불법주차 견인 요청을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 24시간 열린 창구인 구청 주차단속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불법주차 견인 신고 가장 빠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주정자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
- 위택스 “위택스 바로 가기”
- 지로 “지로 바로 가기”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조회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차를 해야 한다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주차를 잠시 해야 한다면 비상등을 키거나,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앱에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다운로드하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차할떼 있으면 좋은 물품
듀얼넘버 주차번호판
만약 불법 주정차 문제되는곳에 주차를할경우 견인이될수도 있습니다. 이떼 바로 견인하는것이아니라 전화통화를 우선적으로 하여 견인하기전 주의를 준다고합니다. 만약 주차번호판이 없다면 1개정도 구매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개인번호가 노출될가 걱정이라면 듀얼넘버를 이용하셔서 바꿔가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안심번호 QR코드
듀얼번호도 불안하시다면 안심번호 QR코드를 이용하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들었다면 즐겨찾기 추가후 팔로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 뷰 : SIK_FLEX 카카오 뷰 바로가기
트 위 터 : SIK_FLEX 트위터 바로가기
네이버 블로그 : SIK_FLEX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일상속 사소한 가이드 SIK_FLEX
필요한 정보가 없나요? 문의사항에 남겨주시면 추후 업데이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SIK_FLEX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